'분양권 매수인' 검색결과

“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

2024-03-18

미분양 쌓이며 심상찮은 집값…규제지역 해제 가속화할까?

주택거래가 급감하며 전국 집값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집계결과 6월 3주(2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이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주인 6월 2주에 0.02% 떨어진 것보다 하락폭이 커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들어 미분양이 쌓이던 지방은 물론 서울, 수도권

2022-06-26

한 건물에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온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치과의사인 저는 개원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한 상가의 점포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상가건물 안에 다른 치과가 운영 중이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는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영업금지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저희 치과의 영업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치과 운영을 할 수 없는

2022-05-29

땅값 14억 중 400만원 4년간 미납…헌재 "취득세 내야"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을 취득자로 보고 세금을 물리게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행정당국이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7조 2항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2-04-05

광고 믿고 산 분양권, 기대했던 도로가 안 뚫린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지난해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분양 광고에는 그 아파트 앞 바닷가에 호텔·컨벤션 센터, 콘도·워터파크, 광장·쇼핑몰·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매력으로 느껴 청약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아파트가 완공되고 보니 해양공원과 관련 시설들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고 언제

2021-11-21

내가 산 재개발 물건이 ‘물딱지’라고?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내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합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매도자가 동일한 재개발 구역 내에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당신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

2021-07-03

마음 급한 ‘청포자’,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산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 부부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지만,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워서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 분양권은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초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냥 분양권을 사도 괜찮을까요?

2021-06-27

땜질식 대책에 부동산 시장 멍든다

새해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월8일 정부는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내놨다.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합동 점검반이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물리기 위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최근 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한다. 여기에 광명·하남·의왕 등 수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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